막나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 내 몰리게 되어 기존의 은행대출금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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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필자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여 마침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었던 사실경위서 예문을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가 진행되는데,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으로,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파산신청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의 소명 여부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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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기본 사항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라고 하면 용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인지 ‘이런거 하면 인생 망치는거 아냐?’ 라고...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넷째,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부채 상황, 현재의 경제 상태, 미래의 수입 예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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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규정에 해당하는 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원금을 다 갚아야하는 보정을 받을수 있습니다.